[이슈현장] 검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배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배씨의 구속 여부와 그에 따른 향후 김혜경 씨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죠,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 모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우선, 배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배모씨에 대한 영상 심사가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혜경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돼 경찰조사를 받았고요. 김혜경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의원은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군 복무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 25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1997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이라도 순직이 인정돼 다행입니다만…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는데, 재수사가 어렵게 이유가 뭔가요?
사망한지 25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이 되긴 했는데…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배상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요?
조금 전 두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차관,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또 1심 선고 공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을 해 왔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거인멸 혐의 인정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오늘 1심 선고 공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직 1심이고요. 항소가능성이 있는 만큼 형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최종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엔, 변호사 자격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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